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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이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 ...'의협 중심 & 비응집적 풍토' 지적

연구보고서 발간 통해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 포함 여러 요인과 함께 '공동연구 비선호, 구성원 간 갈등' 포함 주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연구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 연구보고 및 연구윤리,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영역(연구소 운영, 연구소 발전,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총평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의 규모와 특징) 하에서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적 임무와 함께 협회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으나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목적 및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는 △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수시과제 예측불가능성과 부담 가중, 중장기 선도적 연구 여력 부재, 외부과제 수주 여력 부재, 정책적 요구에 조율되지 않는 내부 연구 과제), △ 자율성 한계(소장의 낮은 전결권, 미리 주어지는 연구 결론), △ 연구의 지원 및 질 관리 체계의 한계(연구공간 협소, 연구 질 관리 체계 미성숙, 성과보상체계 미성숙), △ 의협 중심 & 비응집적 풍토(공동연구 비선호, 구성원 간 갈등) 등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구 영역과 운영 영역에 대해 각각 제언을 하였다.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 기초연구 및 중장기 연구, △ 소장 임기 연임제 도입, △ 연구보고서 출간 포맷 확립과 엄정한 적용 및 연구 질관리 기제 확립, △ 경력별• 직급별 업적평가제 도입 운영 및 차등적 보상체계 확립 운영, △ 다면평가제 도입 운영, △ 연구의욕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구지원 방안 실행을 제안하였다.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 조직운영 성과평가 반영 및 지속 추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확보 추진, △ 연구소 운영의 중장기 발전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 자체와 외부(의협)에 의한 장단기적 변화(제언 수행)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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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