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광진갑)은 오늘(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