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협의회는 "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 강화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하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