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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천명대,4차 대유행 오나... 선제적 대응 "방역 및 백신 정책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 4가지 권고

지난 7일  역대  두번째로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었다. 8일에도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확진자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협의할것 등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개선에 대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 개인 및 단체가 모두 스스로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낮은 백신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마주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여부와 실내외 구분 없이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한다.

3.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원칙 권고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10%, 1회차 접종 완료율은 30%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없는 상태이다. 백신 접종은 감염력 및 전파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① 국민 집단면역을 위해 잔여백신 활용 
잔여백신 활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야 집단면역과 고위험군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 이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 접종되어야 한다.

② 백신접종시 위탁의료기관 활용 
환자 안전과 잔여백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체계 내의 위탁의료기관을 신뢰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4.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공식적인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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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