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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제안’ 회원 및 산하단체 의견수렴에 나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라는 타이틀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의정연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번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작성중인 제안서에 포함시켜 완성할 계획이다. 의정연은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서에 담아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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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