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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국민의힘 원희룡 대선예비후보 간담회 개최

대선예비후보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8일에는 코로나19 4차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예비후보 일행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료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는데 이에 대한 수용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 모두가 협력해 가파른 감염확산추세를 하루속히 잠재워야 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상당한데 이러한 현실을 원희룡 예비후보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코로나19종식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의협에서 제안한 보건의료 정책제안들을 소중히 담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연구하고 다듬도록 하겠다. 의협이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등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서로 목표를 함께하는 동행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대선예비후보와 예비후보 캠프 경윤호 공보단장, 김창호 수행단장, 김정학 정책팀장이 참여했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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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