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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 성료

박명하 회장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극복과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이 성공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출범식을 개최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본격적으로 참여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출범식은 최근 늘어난 확진자 수로 인하여 출범식 석상에는 최소의 인원만 참여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하여, 의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출범식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병원급 재택치료 시스템의 적정 관리 인원을 두 배를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도달하여 있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본회가 나서 재택치료 사업을 준비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청, 각구의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만들었고, 재택치료 관리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안내하며「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이 성공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다. 많은 회원들이 재택치료관리 사업 참여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꼭 성공시키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부담을 의원급으로 분산시켜 현 의료체계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이 미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하는 표준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출범식에 격려사를 보내왔다. 


이번 재택치료관리에는 담당의사 1인의 모델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모인 컨소시엄 모델 등 2가지 모델로 신청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이세라 부회장을 센터장으로 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야간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진료상담과 응급상황을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번「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은 각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을 통해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2월 18일(토), 19일(일)양일간 심사를 통해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하고, 12월 20일(월) 협약서체결 후 12월 22일(수)부터 본격적으로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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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