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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협·과기협·윤준병 의원 공동 주최,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유튜브 생중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이, 토론자로는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 과기협, 윤준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건위(위원장 최재욱)가 주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포스터(붙임자료)의 QR코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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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