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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구성 마쳐

회원 및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판단 근거 제공 기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의사회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였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단장 포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2022년 1월 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지표, 결과 발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 후보별로 종합평가한 결과를 2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단장인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운영 목적은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국민의 건강,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대선 후보 및 각 정당들이 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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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