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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22년 시무식 개최...회무 ‘힘찬 출발’

“임직원 힘 모아 의료계 현안 극복해 나갈 것” 각오 다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지난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8개월 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 등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이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임직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주었기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견해와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진심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의료계의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돼,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회무 방향성을 꼼꼼히 살피고 함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임직원과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염원하던 신축회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시회관에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제2의 이촌동 시대’를 맞이해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보다 나은 회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11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음과 열정을 바쳐온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의료계와 14만 회원 앞에 놓인 도전과 격변도 직원들이 적극 도와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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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