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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대선 후보에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등 내용 담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였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정당)의 정책공약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더불어 각 후보(정당)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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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