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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오미크론 대응 동네의원에 충분한 지원과 보상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간담회 개최
이필수 회장, “환자치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세에 접어들고 일일 확진자가 1만 6천여명에 달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라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연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의 시스템 도입에는 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일선 의사들께서 손실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방역은 의료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지켜주어야 한다. 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어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호중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협 제안사항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동네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손실 보상과 의료수가 배정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추경 반영과 나아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의협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펜데믹 종식과 일상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준비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주요내용 설명에 나선 이상운 부회장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진료의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월한 코로나19 환자대응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진단검사키트의 충분한 공급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수급 ▲의료기관과 지자체(보건소)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제안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측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료의원 정착을 위해 의협의 제안사항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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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