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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간호단독법 결사 반대”

국회 앞 1인시위… 7일 의협 이필수 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등 참여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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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