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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비대위 위원장·박종혁 간사, 간호단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박종혁 간사가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정근 비대위 위원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특히,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그 이후로도 10개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단독법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이 철회될 때까지 10개 단체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 박종혁 비대위 간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정명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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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