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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오미크론 극복' 협력 강화 약속

17일 의-정 공동성명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상호 협력과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 및 지원 ▲철저한 감염관리 및 개인방역 준수 등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및 협조, ▲코로나19 환자나 격리가족이 특별한 치료(분만‧투석‧소아진료 등)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공동 성명서 발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동안 9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다수의 환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추후 중증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인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공급과 의원급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들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의-정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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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