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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오미크론 극복' 협력 강화 약속

17일 의-정 공동성명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상호 협력과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 및 지원 ▲철저한 감염관리 및 개인방역 준수 등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및 협조, ▲코로나19 환자나 격리가족이 특별한 치료(분만‧투석‧소아진료 등)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공동 성명서 발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동안 9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다수의 환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추후 중증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인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공급과 의원급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들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의-정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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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