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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발벗고 나서

강원‧경북 도청에 피해 구호 위한 성금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강원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삼척‧동해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관할 도청을 10일 오후 방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먼저 강원도청을 찾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7백5십만원(대한의사협회 1천만원, 강원도의사회 1천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백5십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산불 이재민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가 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의료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산불과 같은 긴급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김명중 경제부지사,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강원도의사회에서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와 의료지원 등에 적극 동참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필수 회장은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함께 경상북도청으로 이동해 성금 2천7백5십만원(대한의사협회 1천만원, 경상북도의사회 1천만원, 전라북도의사회 7백5십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모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사회와 힘을 모아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의료계 전문가단체로서 이재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대한의사협회와 경상북도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해준 만큼, 행정력과 현장 기동력 등을 십분 발휘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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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