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1℃
  • 박무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2.3℃
  • 광주 -1.9℃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3.7℃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5.9℃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의료의 핵심은 ‘협업’ 간호단독법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의료계 내 특정 직역이 아닌 모든 직역의 협업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진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환자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