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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29일 창원 희연원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대면회의와 비대면 회의(ZOOM)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빈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 2부 본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의장 개회사,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원고통 분담차원에서 실시한 한시적 회비인하 정상화 건, 특별회계 신설건을 포함한 2022년 회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 계류안건 처리건,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 등을 의결하고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내부적인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짐했다. 조재홍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석해주신 대의원들 및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 오로지 환자에게 전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단독법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타 영역의 의료계와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널리 알려 법안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대한 결의를 강조하였다.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등 여러 악법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간호단독법안 저지에 경상남도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합법 후원을 통해 꾸준한 대국회, 대관활동이 필요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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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