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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상조’...의협, 대국민 권고 발표

“코로나19 아직 종식된 것 아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조만간 결정 한다는  입당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국민 권고를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1.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개인방역 수칙>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시어 진료를 받으십시오.

<지역사회 방역수칙>
- 코로나19 의심 환자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직장 및 사업장에서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시행합니다.

<국가 방역대책 관련 권고>
-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예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격리 및 병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3.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 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의 만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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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