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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대한의사협회 긴급 방문이 이뤄졌다.

 

이 제2차관은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1.[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2.[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3.[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4.[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5.[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BA.4 및 BA.5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우세 재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관리 개편(2022/6/8)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BA.5가 우세종화 될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증도와 관련한 근거가 더 수집되어야 하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우한주로 만든 백신의 경우 BA.4, BA.5 변이에 2.9~3.3배 효과가 감소하여 미 FDA는 올 가을 접종을 위한 대응 개량백신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은 65.1%(2022/7/13)이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9.8%이나 상승세가 둔화되어 4차 접종률은 32.0%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 면역이 저하되며 기존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감염 증가 추세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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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