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1℃
  • 박무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2.3℃
  • 광주 -1.9℃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3.7℃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5.9℃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가속도 붙나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의료가 큰 축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과 이상권(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모든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3일 개최된 1차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간사를 맡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와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