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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가속도 붙나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의료가 큰 축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과 이상권(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모든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3일 개최된 1차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간사를 맡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와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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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