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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변협-건축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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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