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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변협-건축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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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