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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의료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16일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신속 개입... 후유증 최소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의협은 이번 사고 피해자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넘어 의료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정부에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될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로서 국가트라우마센터, 대한의사협회 상황실(진료연계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되는 진료연계센터는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해 이들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번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초기에 관련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기간동안 분향소 이용 국민들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의료전문가로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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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