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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오는 3월 4일(토)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02년 7월 6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어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의사협회 정책 추진의 근거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에 힘써왔으며,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이한다. 신축회관 이전으로 올해 개최되는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의 『커뮤니티케어 외국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봉식 소장(의료정책연구소)의 『커뮤니티케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의로 이어진다. 패널토의에는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참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초고령사회 대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단행본(의료딜레마-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공동기획・발간,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 방안을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나아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다양한 식전・후 행사도 마련되었다. 식전 행사에는 회원과 의료정책연구소 임직원이 함께 만든 의료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이 발표되고, 식후 행사로 신축 회관 투어와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20주년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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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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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