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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단식투쟁 2일차...응원과 격려의 방문 잇따라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대한의사협회에 격려금 전달
“이필수 회장 의료인들을 대변해 악법 저지를 위해 힘써 줌에 감사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국회의 간호법·면허취소법 가결을 규탄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28일 단식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 단식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응용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곽경근 부회장, 은수훈 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천막농성장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과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그도안 투쟁의 선봉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응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합적인 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간호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우려가 크다”면서 “투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 격려금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소수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은용 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의 박근태 회장, 곽경근 부회장, 은수훈 이사의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은 “요즘 아침 저녁 기온이 쌀쌀한데 회장님 건강이 걱정된다”며 “힘든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을 보니 의료악법을 철폐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겠다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식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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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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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