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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단식 5일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단식투쟁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찾아, 국민의힘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오늘(5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이필수 의협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일방적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싸울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유감을 표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라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 방문에 이어, 동반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을 찾았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윤 원내대표에게 "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며 분개했다. 또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며,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 직역의 업무가 침탈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제발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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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