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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마약 퇴치 릴레이 ‘NO EXIT’ 캠페인 동참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이 20일 마약 범죄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언론 등에 게재한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의 추천을 받은 백 회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데 한국여자의사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현욱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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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