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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현지 조사 선의의 피해...의협 "기록 부실, 급여기준 숙지 못해"서 비롯

대한의사협회,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 개최
“회원권익 보호 최우선, 착오청구 등 회원 피해 발생하지 않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7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광주시의사회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현옥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심평원 조사3부 김은주 팀장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전북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어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면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회원들은 현지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의협 및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공감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각종 기록이 부실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현지조사 다빈도 사례를 안내했다”며, “현지조사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현지조사 관련 영상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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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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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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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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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벌 문델 회장,한국글로벌보건포럼과 간담회서..."다자기구 기여 확대 가시적 성과 역할 기대" 한국글로벌보건포럼 원희목 이사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이 21일 오후 방한 중인 트레버 문델 게이츠재단 글로벌 보건부문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게이츠재단의 카라 카루바 부국장과 박수현 한국총괄 등도 참석했다.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의 글로벌 보건분야 기여 증대와 사업적 기회 확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희목 이사장은 21일 간담회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함께 방한해 2박 3일간의 빠듯하고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를 마련한 트레버 문델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국글로벌보건포럼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다자기구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공공조달(ODA)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레벌 문델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음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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