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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22개 과목 171명 의사 부족..".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 우려

의협 “퇴직·휴직·이직 준비 회원 재취업시 좋은 선택지, 적극 연계”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각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각6명)-산부인과·재활의학과(각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각1명) 순이다.(*붙임파일 ‘기관별 세부 필요 진료과목 및 필요의사 수’ 참조)



이번 수요조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의사인력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정화, 필수의료 지원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명칭의 ‘시니어’와 관계없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의사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퇴직이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진료를 쉬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중인 회원들이 재취업시 선택할 만하다. 

의협은 우선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의 세부 채용조건에 대한 면밀 검토를 거친 후 진료과, 지역, 연령, 활동여부 등을 고려해 근무확률이 높은 의사를 선별하고 기관과의 매칭을 시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의협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매칭에 필요한 구직정보 체크리스트(기본 인적사항, 이력사항, 희망근무조건, 희망기관 우선순위 등)를 수집해 매칭의사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매칭 알고리즘에 따른 컨설팅 제공 등 채용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매칭사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실력과 경륜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되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의료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뜻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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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