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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연간 300억원 지원·소청과 살린다고..."오히려 분노 부추겨"

전문의 1인당 월 42만원 정도 추가 지급 예상에 소아 의료 현장 분노 목소리 높아져
소아진료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의 대폭 확대 적용이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번 정책을 규탄하며 소아진료에 대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의 대폭 확대와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되어 연간 약 3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연간 예산 300억, 단순 계산으로 6,000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월 42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1인당 40만원 지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 및 소아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는 금번 건정심 결정에 아연실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밝히며 동네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비가 30년동안 1만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번 소아 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소아진료 정책가산 300억 결정에 실망과 좌절을 넘어 소아 의료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과의 재정을 줄여 돌려 막는 식의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누더기 미봉책으로는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다.」며 필수의료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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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