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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금번 그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동 위원회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어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단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성공적인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인성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중앙의대 교수)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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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