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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의료개혁의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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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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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94명에 인증서 수여… “예방부터 사회복귀까지 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인력은 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이다. 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에서 재활까지 이어지는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교정시설, 군부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공식 인증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맡는 전문 강사다.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보호관찰소와 교도소 등에서 재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번 인증을 통해 현장에서 마약류 재활 지원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평가 체계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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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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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대위, 전 회원사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CEO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야기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대정부·국회 정책 건의, 개편안 관련 대응전략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 비대위 활동의 핵심 논거로 활용된다. 긴급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조사, 그리고 대규모 약가인하 추진 대상인 제네릭의약품 관련 예상되는 세부적 영향 등에 대한 관계회사 대상 조사이다. CEO 대상 설문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각 사의 기등재 약제의 예상 피해 품목과 피해액 , 혁신성 및 수급안정 우대 항목 적용 여부와 향후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은 개별 기업 또는 CEO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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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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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홀뮴레이저 시스템’ 선도적 도입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가 기존 치료법으로 제거가 어려웠던 난치성 담관결석 환자를 위해 ‘홀뮴레이저 시스템(Lumenis Pulse 30H)’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담관결석은 일반적으로 내시경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을 통해 제거하지만, 결석의 크기가 1.5cm 이상으로 크거나 담도 직경이 좁은 경우 기존 내시경치료만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난치성 담관결석은 결석을 잘게 부수는 ‘쇄석술’ 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번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도입한 홀뮴레이저 쇄석술은 내시경에 ‘홀뮴레이저가 장착된 특수 카테터 타입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에 직접 접근한 뒤, 고출력 레이저 에너지로 결석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분쇄하는 치료법이다. 새로운 홀뮴레이저 시스템은 레이저가 결석 표면의 수분을 기화시키는 광열 효과를 이용해 결석을 분쇄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결석의 성분과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쇄석술 대비 결석 제거율은 높고 합병증 발생 위험은 낮으며, 고출력 레이저 사용으로 시술 시간은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장은 “새 홀뮴레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