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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래핑버스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서울 및 경기권 주요 의과대학, 대학병원 방문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그간의 범대위 활동에 대해 알리고, 의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래핑버스를 운행한다. 범대위는 지난 27일부터 홍보 래핑버스를 시운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운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하여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래핑버스 운행을 앞두고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도 진료에 전념하느라 고생하시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범대위는 이번 래핑버스를 활용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제시 등을 위한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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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