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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대만 강진 희생자에 깊은 애도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3일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대만의사회와 의료진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표했다.

대만 지진은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으로 7명 사망과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건물 100여 채가 무너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진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대만 강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만 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여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대만의사회와 대만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대만 국민들과 대만 의료진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만 지진의 재난 구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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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