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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협의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의 1대화를 위해 의협의학회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사태의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이제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태도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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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