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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3/“결국 가격의 문제다”…국산 원료의약품 확대, 약가 정책과 연결해야 길이 열린다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기술도, 의지도 아닌 ‘가격’이라는 데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수입 저가 원료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산 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가 정책과 연동된 명확한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자발성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선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은 완제의약품 기업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국산 원료는 가격이 높지만 약가는 동일했고, 공급 안정성이라는 공공적 가치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국산화율 제고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단계별 가산보다 ‘일괄·명확한’ 약가 우대가 현실적 일부에서 제안된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른 단계별 약가 가산 방식은 제도 복잡성과 보험 청구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비율 산정과 사후 관리가 복잡해질수록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며, 국산 원료를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가 우대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또한 약가 가산을 신규 등재나 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