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공표하였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임] 건강보험 거짓청구요양기관 목록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1 경희동원한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201~206호(광장동,현대프라자상가)한의원11434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65일2016.07.012 경희쾌유한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5, 3층 (논현동)한의원13840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53일2016.07.013 경희한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105,한의원17609남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2016.07.014 광혜약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17길 5, (연희동)약국24952여성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과징금 32,158,200원2016.07.015 구한의원경기도 부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7.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6.7.1.~2016.12.3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지역별‧분야별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전문가 풀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동,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정보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복지부 및 진흥원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제1기 GHKOL 전문위원 위촉식 및 對중국 해외진출 전략설명회를 7.1(금) 개최(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여 47명의 전문위원을 소개하고, 전문위원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아직 해외 사업 원활한 발굴 및 운영 역량이 아직 미흡한 단계로 의료기관들로부터 초기 사업실패 위험 및 투자에 대한 민간 부분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기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복지부‧진흥원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내외에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총 47명의 공신력 있는 지역별‧분야별 GHKOL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월 29일(수) 「제 7차 만성비감염성질환(NCD) 포럼」을 개최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를 ‘당뇨병 예방관리의 해’로 지정한 것에 맞춰 우리나라 당뇨병의 현황과 전망, 이에 따른 질병관리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유병자는 ’05년 9.1%에 서 ‘14년 10.2%로 지난 10년간 1.1%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동기간 10.5%에서 12.6%로 2.1%p 증가했고,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비만은 37.6%에서 39.4%로 1.8%p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자 중 70.7%가 질병을 인지하고 있고, 63.0%가 약물치료 중으로 인지율과 치료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치료자의 혈당조절률은 20%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 관리수준 추이(%), 만 30세 이상, 2005-2014 구 분 ’05 ’07-‘09 ‘10-12 ‘13-’14 유병자 인지율 68.3 72.6 72.7 70.7 유병자 치료율 49.0 57.5 63.9 63.0 치료자 조절률 22.0 24.6 25.0 20.4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월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15.12.29개정, ’16.6.30시행)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2월)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검사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긴~ 줄서기가 사라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례와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로 각각 대상과 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민원행정 역량강화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실시한 대회로,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03건의 우수사례 중 1차서면심사와 2차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21건의 사례에 대해 100명의 현장평가단과 전문가(7명)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대상1(대통령상,300만원), 금상1(대통령상,250만원), 은상3(총리상,100만원), 동상16(행자부장관상,50만원)등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발표사례는 ‘국민불편 해소정도’ ‘발표완성도’, ‘청중호응도’ 지표에서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긴~줄 서기가 사라진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사례는, 매년 보건소 예방접종 시 제기됐던 어르신들의 방문 불편과 긴 대기 시간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23일)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 수사의뢰 사례 ▵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 모두를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27일부터 ‘서바릭스’도 일선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해진다.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반응 83 per 100 홍반과 종창 25 per 100 중증 - 접종부위 홍반 그리고/혹은 종창의 크기가 5센티미터(2 inches)보다 크고 통증이 심함 5.7 per 100 전신반응 발열 13 per 100 두드러기 3 per 100 두통 26 per 100 근육통 2 per 100 관절통 1 per 100 위장관장애 17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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