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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 아동학대 매년 증가하지만...피해장애아동쉼터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백종헌 의원,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해야”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22% 증가했으며,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대비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비율도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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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결국 다국적 기업 수혜?…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디.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자료1>을 보고하고, ’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자료2>에 대해 발표했지만 ➁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④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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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켄바이오, 한림제약·상명이노베이션·쿼드메디슨 등과 공동 신약개발 추진 네오켄바이오(대표이사 함정엽)가 안과치료제 전문기업인 한림제약(대표이사 김정진), 한림제약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상명이노베이션(대표이사 박진하),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인 쿼드메디슨(대표이사 백승기)과 신약 개발을 위한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본 계약을 통해 네오켄바이오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와 대마 유래 엑소좀 및 대마 유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를 3사에 제공한다. 각 회사들은 네오켄바이오이 제공한 이전 물질을 통해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니들 기반 기능성 화장품 및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및 신생혈관 관련 안구 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이식제의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오켄바이오는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칸나비디올(CBD)을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완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헴프 유래 천연 칸나비노이드와 유도체 합성 및 대사 산물까지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함으로써 신규 효능 발굴, 함량 검사법 서비스 및 원료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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