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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무죄 판결” 환영

의료계의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를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금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로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였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 진다.」고 하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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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 임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은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왼쪽) 및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오른쪽)을 ‘18. 1. 2.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손문호 신약개발지원센터장(사진)은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약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아제약 신약연구소장 및 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동아제약에서 근무하면서 신약을 개발하여 제품화한 경험이 있으며, 희귀의약품 연구 및 기술이전의 실적이 있다. 임용 후 “글로벌 수준의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첨단 기반기술을 강화하고, R&D성과의 사업화 촉진으로 수익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길수 실험동물센터장은 충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수의약리·독성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실험동물 분야의 연구 및 시설운영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에 동물실험 기술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 임용 후 “수의학적 기반기술을 확대하고 중점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신약과 의료기기의 효능 및 안전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실험동물분야를 국내외 경쟁력을 가진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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