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의대 김윤교수의 보장성 강화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비대위는 김윤 교수가 지난 16일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계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국민건강을 의협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발언 한 부분을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김교수는 영화 강철비의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의협 회장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 건강보험재정 30.6조를 투여하여 향후 5년 이내 미용, 성형을 제외한 3800개의 모든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의료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것" 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도, 비급여 규모의 재정추계도, 급여화를 위한 재정준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비대위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치료선택권과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책이다."고 성토하고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철폐 정책이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