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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 및 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 지원과 더불어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 원의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77억 원 이상을 더하여 2020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 돌봄, 교육, 가족 지원 등 재활의료 통합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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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