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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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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폐기정보 관리 도우미 모바일 앱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정보를 휴대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의원과 약국의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 앞으로는 폐기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고 저장하여 폐기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약류통합관리’로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은 3월말 ‘앱 스토어’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앱을 공개하며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에 대한 사용 설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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