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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법률가 비율 상향할 필요"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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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어머니봉사단 정기총회 개최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 본부장 김희철)는 지난 18일 임직원 및 봉사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메디체크 어머니봉사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회공헌사업 전반 사항 공유 및 결과 보고와 더불어 2025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한 공지 사항 안내와 향후 지역사회 내 따뜻한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관내 민·관·공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강남지부가 3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인정패를 받게 되어 뜻깊고 더욱 의미가 큰데, 이는 모두 메디체크 어머니 봉사단원 분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임해주신 덕분이다.”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경영 이념에 맞게, 2025년에도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협서울강남지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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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줄기세포 재생연구팀, 대한 운동계 줄기세포 재생 의학회 우수구연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가 이끄는 줄기세포 재생연구팀이 지난 11월 1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제21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구연상을 수상하였다. 연구팀은 「동종 줄기세포의 정맥 주입을 통한 골절 치유 향상의 최적의 주입 시기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골절 치유 진행 단계를 토대로 줄기세포 주입 시기의 최적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발표를 맡은 구기혁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형외과 영역에서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팀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의 지방조직, 골수, 혈액 등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형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정형외과적 치료를 위한 재생의학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직결된다. 재생의학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정형외과 줄기세포 연구팀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부속 의과학연구원 소속으로 정형외과 김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