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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17조원 달해”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 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 6,470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 급여비는 3조 2,591억 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 원(7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433억 원(51만 3천명)>50대 5,635억 원(57만 9천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 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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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 목소리 반영돼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