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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관리 취약한 소상공인 적극 챙긴다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주의료원과 공동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의료원과 함께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건강관리, 전통시장 산업안전 예방,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공헌 관련 의견수렴 및 상호교류 ▲주요업무 추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심사평가원은 원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소외 및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후 원주의료원과 조리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CT’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폐암 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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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