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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바이오 규제혁신..."전부처 역량 집중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최 바이오 기술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 논의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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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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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