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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바이오 규제혁신..."전부처 역량 집중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최 바이오 기술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 논의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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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9월 4일)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9월 5일)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과정 내용 일반과정 (9.4) 후발 제약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오리지널사 관점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략 특허 관련 부서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심화과정 (9.5)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 및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동향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 및 전략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사이트 및 검색방법 소개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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