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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검사

식약처,17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올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작년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어 점검 일정을 앞당겨 5월 26일부터 4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수산물 판매업체 등 지도·점검

 식약처는 넙치·조피볼락 등 주로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항구나 바닷가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수족관물을 수거하여 비브리오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 패혈증 예보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25.6.1.~7.31.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대국민 인지도 조사 실시)

 이와 함께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판매업체 등의 영업자 개인 위생관리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온도관리 등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도 시행한다.

  생산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해수부는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바닷물 등을 수거해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공판장 등의 시설 소독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수산물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현장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수산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세척하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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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