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초과 정원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 현장 혼란을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은 단순 고용이 아닌 국가의 공적 교육"라며, "보건복지부가 정원만 허용하고 세부 결정은 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수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원래 병원 복귀를 보장하고, 미필 전공의의 수련 후 입영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 복귀나 수련 단축, 시험 추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병원 간 정원 운영기준 불일치 혼란 △일부 병원 전공의 편중 현상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병원 ‘자율’에 기대 수련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국가 주도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 정립 ▲입대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는 병원 인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수련 정책에서 손을 떼려 하지 말고, 국가적 책무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