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인사의 보건복지부 위원 위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주장은 단순비교 등 통계적 오류에 기반한 분석으로, 정책 방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이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의료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통계적 오류다로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전기료 등 일반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의료서비스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 복합적 비용으로, 의료 인건비의 비중이 커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를 가격(P)과 진료량(Q)으로 분해한 분석에 대해서도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이 정부가 투입한 재정같은 진료량 영역을 가격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 분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의 수가 인상은 정상화 과정일 뿐 과도한 인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ECD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한국 의료인의 노동강도 대비 수가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수가 인상으로 단정지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 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라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현재의 의료비로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기적"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주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으며, "수가 인상은 핵심 의료 분야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일 수 있는 대신, 필수적인 진료 역시 줄어들거나 저렴한 재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