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학회는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학회는 “해당 조항은 대체나 지휘가 아니라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검사·진료 연계, 퇴원환자 연계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학회는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의료이용 제한·선택권 침해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의료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